러시아 경제제재는 성공적이었을까?

이 카테고리에는 제가 관심있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요새는 이론 논문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런 논문들은 정말로 "재미없는" 논문이라서 가급적이면 경제학 비전공자도 흥미로울만한 논문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국제무역, 산업조직론, 머신러닝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한 우회 활동을 흥미롭게 보여준 논문입니다.

Fernández-Villaverde, Jesús, Yiliang Li, Le Xu, and Francesco Zanetti. 2025. "Charting the Uncharte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Oil Sanctions and Dark Shipp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33486 (link: https://www.nber.org/papers/w33486)

Charting the Uncharte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Oil Sanctions and Dark Shipping

 

이 논문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이후, 해상 운송의 감시를 피해 움직이는 ‘다크 쉬핑(Dark Shipping)’ 현상이 어떻게 확산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유가 흐름, 수출량, 무역 흐름의 재배치 등을 분석한 실증 연구입니다. 논문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 상한제 이후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2. 제재가 의도한 효과와 의도치 않은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EU 등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price cap)를 도입했습니다.
• 목표는 러시아의 원유 수익을 제한하면서도 전 세계 원유 공급 충격은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원유 수입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를 피하고 수출을 지속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다크 쉬핑(dark shipping)’으로 상업선박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선박의 위치 송출 시스템(AIS)을 꺼서 추적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 논문은 AIS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선박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AIS를 껐거나, 비정상적인 항로로 운행한 것을 AI 기법을 활용해 식별하고 Dark activity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전후로 이를 비교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우회활동을 측정하고 그것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결과로, 

1. 러시아 원유 수출은 계속되었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다

• 가격상한제 이후에도 러시아의 수출량은 크게 줄지 않았음.
• 대신 수출 목적지가 EU → 인도, 중국, 중동 등으로 재배치됨.
• 선박 우회경로 증가 : 감시를 피하기 위해 더 긴 경로를 사용하거나 AIS 신호를 꺼버림.

2. ‘다크 쉬핑’은 가격상한제 이후 급증했다

• 제재 이후 러시아 관련 항구에서의 ‘dark activity’가 2배 이상 증가
• 주요 유입 항구(인도, 중국 등)에서도 해당 선박이 추적되지 않은 상태로 입항한 사례가 급증

3. 다크 쉬핑은 제재 회피뿐 아니라 위험한 외부효과도 야기

• 선박사고, 해양 오염 가능성 증가: AIS 신호 없이 항해하는 선박이 많아지면 해양 충돌이나 사고 확률이 증가
• 해상 감시시스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보험 문제도 발생

러시아 제재는 단순히 ‘수출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우회 행동 (다크 쉬핑)의 증가와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형성이라는 복잡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논문은 AI를 기반으로 선박추적자료를 활용해, 전통적 무역통계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제재 우회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즉, 선박의 비정상적 항로, 신호 중단 여부 등을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재 회피 활동을 정량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의도된 효과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개한 논문은 러시아 경제에 중요한 원유 수출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러시아제재의 초점은 러시아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그래프는 제가 UN Comtrade 자료를 가지고 러시아의 수입액에 대해 간단히 그려본 그래프입니다.  빨간 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패널 (a)는 러시아와 가까운 CIS 국가들의 러시아향 수출을 보여주고, 패널 (b)는 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러시아향 수출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패널 (b)의 러시아향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패널 (a)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패널 (b)에서 패널 (a)로의 수출은 어떨까요? 국가들이 많아 표가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 몇개 국가만 뽑아서 살펴보면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 인근 국가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러시아로 향하던 수출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정황적인 증거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티브에서 제재 이후 우회활동을 엄밀하게 규명하고, 기업들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제로 더 읽을만한 논문으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 Tyazhelnikov, V., & Romalis, J. (2024). Russian counter-sanctions and smuggling: Forensics with structural gravity estim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52, 104014.
• Li, H., Li, Z., Park, Z., Wang, Y., & Wu, J. (2024). To comply or not to comply: Understanding neutral country supply chain responses to Russian sanctions. Available at SSRN 5031650.

저는 박사과정에 들어오기 전, 경제제재 시기를 포함해서, 러시아와 CIS 지역을 담당하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가 이제 한발 뒤로 물러서서 분석하려고 하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더 관심이 가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