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관세와 지정학

오늘 소개할 논문은 Optimal Tariffs with Geopolitical Alignment (Becko et al., 2025) 입니다.

Becko, J. S., Grossman, G. M., & Helpman, E. (2025). Optimal tariffs with geopolitical alignment (No. w3410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알지만, 각 국가, 산업별로 다른 이윤과 불완전한 경쟁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관세(optimal tariff)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최적관세에 대한 이론은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주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최적관세에 대해 “강대국은 관세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치적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논문 자체는 꽤나 복잡한 수학으로 이루어진 이론 논문이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어려운 이론 부분은 배제하고 결론과 직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자들은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1. 일극 체제: 한 나라만 초강대국일 때
- 미국 같은 헤게몬(hegemon)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씁니다.  
- 당근 : 자기 편에 서는 나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주어 관세를 낮춰줌.  
- 채찍: 중립을 지키거나 상대편에 서는 나라에는 높은 관세(MFN)를 매김.  

이 경우, 관세는 단순히 전통적인 경제학 예측(밀-비커다이크 공식)보다 더 높게 설정됩니다. 정치적 동맹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2. 양극 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때
- 두 강대국은 작은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 혜택을 제공합니다.  
-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관세를 올리면 나도 따라서 올리게 됩니다 (전략적 보완재).  
- 또 다른 경우에는 상대가 올리면 오히려 나는 낮춰서 편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전략적 대체재).  

결과적으로는 평균 관세가 더 올라가고, 세계화는 후퇴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도 정치, 안보라는 요인이 고려되면 기존에 순수하게 경제적 부분만 고려하였을 때보다 최적관세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저자들의 발견입니다.

위에서는 말로 쉽게 풀어썼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수학적 모형으로 만들고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보정합니다. 이를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한다고 합니다.
- UN 총회 투표 패턴 → 어느 나라가 어느 강대국과 정치적으로 가까운지 측정  
- 동맹의 비용 → 작은 나라가 한쪽 편에 서는 데 따르는 정치·경제적 비용 추정  
- 군사비 지출 → 강대국이 동맹 확보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 추정  

이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보정한 결과:  
- 동맹을 고려한 최적 관세는 기존 이론보다 2배 이상 높다. 
-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경우, 관세는 약 31% 더 높아지고 세계는 더 분절화된다.

이 논문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탈세계화(deglobalization)를 가속하는 정치적 요인이 되기도 힙니다.즉, 무역전쟁과 블록화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과 경쟁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정치적 힘이라는 것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본질에 가까운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제는 재미있는 데 논문 자체는 읽기가 너무 어려운 논문입니다.

Optimal Tariffs with Geopolitical Alignment